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63년
1962년
3.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4. 대구고법 1962. 7. 10. 선고 62다27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2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61년
1960년
1959년
15.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
|
로그인 |